2022년 수시실무연수 교재입니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해결기준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해결기준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해결기준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교습개시 전
-교습개시 후
수업시작 전 : 이미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한국학원총연합회(https://cyber.gbhy.or.kr**, 이하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각종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 인증, 연령 인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토론회 등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가. 협회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유 근거 : 부정이용기록 ○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 보존 기간 : 3년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 다. 이 경우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 웹사이트 방문기록 보존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보존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제3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로그인ID, 이름, 회사명,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박윤영 ○ 직 책 : 총무부장 ○ 연락처 : Tel. 02-798-8881~3 / Fax. 798-5010 / e-mail. kaoh8881@hanmail.net 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총무부 ○ 담당자 : 박윤영 ○ 연락처 : Tel. 02-798-8881~3 / Fax. 798-5010 / e-mail. kaoh8881@hanmail.net ② 정보주체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립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총무부 담당자 : 박윤영 연락처 : Tel. 02-798-8881~3 / Fax. 798-5010 / e-mail. kaoh8881@hanmail.net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6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북도지회(이하 “학원연합회”라 함)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원연합회 :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북도지회 (2)회 원 : 동 약관에 동의하여 학원연합회 홈페이지(kaoh.or.kr)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학원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3)서비스 : 학원연합회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4)이용자 : 회원을 비롯하여 학원연합회 홈페이지(kaoh.or.kr) 방문하여 활동하는 모든 사용자 제3조 회원가입 (1)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연합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학원연합회 제규정에 따라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2)학원연합회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원등록을 취소․제한할 수 없다. ①회원등록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②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③기타 학원연합회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학원연합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①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학원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로그인 후 본인의 회원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탈퇴”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탈퇴하면 되고, 학원연합회는 탈퇴요청을 받은 즉시 회원등록 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2)학원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①회원등록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타인의 서비스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③회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서비스 운영에 위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기타 관련 법령이나 학원연합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1)학원연합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등록 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학원연합회가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 학원연합회의 의무 (1)학원연합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학원연합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안을 철저히 이행한다. (3)학원연합회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다만, 회원이 특별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송이 가능하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기타 서비스 약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②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③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실행하는 행위 ④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원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스팸메일, 음란메일, 광고성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⑥학원연합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⑦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⑧학원연합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학원연합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⑨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⑩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행위 ⑪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학원연합회는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회원 및 이용자를 발견할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상실시킬 수 있다. 제8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다. (2)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3)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바로 학원연합회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학원연합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공개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회원이나 이용자가 게시한 공개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7조의 1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규정용량을 초과할 경우 학원연합회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2)회원이나 이용자가 게시한 공개게시물중 음란물 등의 광고성내용이 있을시 학원연합회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의무 (1)학원연합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학원연합회에 귀속된다. (2)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제11조 학원연합회의 정보제공 및 광고의 게재 (1)학원연합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학원연합회는 서비스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클럽,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학원연합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단, 설비의 점검,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학원연합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확장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기타 학원연합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약관의 개정 (1)학원연합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2)학원연합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3)학원연합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4)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제4조 제1항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학원연합회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원연합회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이나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면책조항 (1)학원연합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학원연합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3)학원연합회가 게재한 자료 이외에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도, 신뢰도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관할법원 학원연합회와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연합회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